오신환 사보임 반대 국회의원

오신환 사보임 반대 국회의원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 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그의 선택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본인의 SNS(페이스북)에 위에 내용과 함께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글을 남겼다. 또 "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다.

 

 

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절차를 밟았었다.

 

 

패스트스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했기 때문에(자유한국당 7명 모두 반대표)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평화당 1명, 더불어민주당 8명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위원과 권은희 국회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오신환 국회위원이 반패표를 던진다고 발언했으니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다.

 

 

 

오신환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언론에 보낸 문자 메세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걱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로 보면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오신환 국회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설치안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데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 라고 말했다. 또 오신환 의원이 언급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쪽의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강행한다고 전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손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게 당연한 책무" "오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자신을 사보임 시켜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오신환 국회의원의 사보임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의원의 사보임으로 인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 "사보임 시켜달라고 한것 처럼 보인다", "김 원내대표와 손대표의 사보임 결정은 말이 안된다" 등 언론 및 국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