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봐야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에 생활비 지원은 총 4분야가 있으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이다. 대한민국 IMF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올해 2019년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이전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19년부터는 빈곤층 7만명 가량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온라인 도움, 정보, 시설 검색 등 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자신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찾아 자격요건과 신청혜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복지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을 바탕으로 2019년 선정기준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 512,102원 / 2인가구 : 871,958원 / 3인가구 : 1,128,010원 / 4인가구 : 1,384,061원 / 5인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연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각각 사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급여액이 다르다.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며,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합당하다면 자신의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