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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알아보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고, 사망 사건이 증가하다보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제인 무면허 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취소가 되어 무면허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다. 90%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면허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다. 간간히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쉽다 공장등록증명서는 공장을 설립한 사업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하는 공장등록 증빙서류이다.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중소기업지원혜택 및 공장 담보 대출 등)을 받으려면 공장등록증명서는 필수이다. 법적으로 강제등록이기 때문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한다면 불법인 것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모든 민원 및 증명서,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에 접속을 한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최근에 새롭게 정부24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바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이나 서류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창에 '공장등록증명..

이재명 결심공판 부인 김혜경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재당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며 징역과 벌금을 구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검찰의 중형 구형 ..

임이자 문희상 성추행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SNS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2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오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참담한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승인하지 말라"면서 점거 및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의장실을 빠져나가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겹겹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원들이 막아야 돼"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

오신환 사보임 반대 국회의원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 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그의 선택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본인의 SNS(페이스북)에 위에 내용과 함께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글을 남겼다. 또 "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기업에서 공공기업 입찰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확인서 이다. 또는 각종 중소기업 우대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사용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중소기업청으로 서류(사업자등록증, 감시보고서, 자가진단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매월매출확인서류 등)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겠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우리나라에서 통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만18세가 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카드형태)이다.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고 처음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성인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 주민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게 일상적이다. 대부분 지갑에 넣고 휴대를 하게 되는데, 지갑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민등록증 훼손 및 어디에 보관했는..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절차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윗층,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때문에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층간소음은 이웃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폭력이나 보복,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박모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윗층에 올라가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박모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차에 있던 회칼을 꺼내서 윗층 김씨 형제들에게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현재 사회현상이다. 그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층간소음 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봐야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에 생활비 지원은 총 4분야가 있으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이다. 대한민국 IMF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변화에 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간편하다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회사 취직 및 아르바이트채용이 됐을 때, 혹은 가족관계를 증명 할 때 등 민원서류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본인 인증 서류이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하는 것일까? 예전에는 본인의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다. 물론 시간도 걸리고, 발급 수수료도 발생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힘들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무료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필..